2017. 3. 23.(목)

제20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김 석 기

익산시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17. 3. 10. 익산시장 미래농정국장
의안 번호	1804

Ⅰ. 개    요

1. 제정이유

▸농가 소득증대와 농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농업정책을 자문(제안)하고 중앙부처 및 농업관련 기관과 연계하며

▸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·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정시행과 관련하여 시 행정과 농업인과 가교역할을 수행할 명예농업시장을 위촉·운영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명예농업시장 운영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명예농업시장의 역할 및 임기(안 제2조~제3조)

다. 명예농업시장의 자격 및 위촉, 품위유지(안 제4조~제5조)

라. 명예농업시장의 활동지원 보고, 경비의 지급(안 제6조~제8조)

마. 정책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)

Ⅱ. 검토보고

1. 조례제정 필요성

본 조례안은 익산시 농업정책에 농업인과 농업관련 기관 ·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정부와의 연계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농업시장을 위촉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

2. 주요 제정내용 및 타당성

▸이 조례안은 익산시 명예농업시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

▸명예농업시장의 역할과 임기, 자격 및 위 ·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내지 제5조에 정하였고, 명예농업시장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급 및 자료협조 등에 대한 사항과, 활동사항 보고서 제출에 대하여는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 규정하였음

▸또한 안 제9조에는 명예농업시장의 정책자문을 위한 자문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음

▸본 조례안은 농업현장의 목소리를 농업시책에 적극 반영하고, 중앙 농업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, 참고로 명예자치단체장운영조례는 전라북도, 강원도, 진안군 등 전국 10개 자치단체에서 제정 · 운영하고 있으며, 세종시에서는 명예농업부시장을 운영하고 있으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3. 입법예고 결과 등

▸입법예고 기간중에 주관부서인 미래농업과에서 의견제출을 통해명예농업시장의 해촉에 관한 규정,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활동경비 규정, 업무실적 보고서 제출 규정, 정책자문단 구성 운영 사항등을 추가 반영하여 제출되었음

▸기타사항으로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운영될 경우 익산시명예시장제운영규칙은 재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

이상으로 익산시  명예농업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